노인복지법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0년도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독거노인 가구수가 100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1인 가구(약 347만 가구) 중에서 30% 정도가 독거노인으로써 매년 약 5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절반 이상인 68.5%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며, 독거노인의 4분의 1(26만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써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건강상태에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임.

이에 전국 독거노인가구의 지역별, 생활수준별 등 세분화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점검하고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당 지역에 구축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역별·생활수준별 등으로 세분화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