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안이유

하수급인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만성적인 자금부족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받은 준공금·기성금의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 수급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하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안 제34조제1항)

수급인이 준공금·기성금을 받은 때,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을 7일 이내로 함.

나. 직접지급 요건 완화(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