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기탁금을 정당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후원금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한 정치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게 됨.

또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가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와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방법 이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지정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등을 제외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도 기부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어 국회의원이 불법한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해당 규정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를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탁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가 국회의원을 지정한 때에는 정당에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국회의원에게 기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지정한 국회의원 1인에게 기탁하는 정치자금은 개인의 경우 연간 5백만원을,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등을 제외한 법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라.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