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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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규제합리화를 도모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규제합리화를 도모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1)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 시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신종 마약류가 이미 유통이 확산된 다음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을 금지하며,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 완화(안 제8조제2항)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중복되는 신고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마약류 반품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1)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반품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 사유로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함.

라.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록 의무화(안 제11조)

1)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록에 관한 의무가 없어 마약류의 불법 유출 여부 등의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도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 함.

3) 마약류취급의 기록을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마약류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임시마약류 취급 위반 시 처벌 규정(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및 제64조)

임시마약류의 취급 금지 규정 등의 위반 시 마약류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