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2011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육을 선택과목화함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기간 내내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게 되어 한국사 교육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대학진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선택한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2005학년도 27.7%→2008학년도 10.5%→2011학년도 9.5%)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부재가 심각해져가는 실정임. ‘미래를 알려면 과거부터 살피라’는 말처럼 역사를 모르는 국민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세계사 과목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면서 세계사 교육은 등한시되고 있음.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실력은 크게 향상되고 해외여행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세계사 교육은 문맹에 가까운 실정임. 실제로 2011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세계사 과목 선택은 전체 응시생의 6%에 불구하며, 세계사는 대학입시생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과목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 세계사 교육 없는 세계화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임.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해야 할 시기에 한국사와 세계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함.

이에 한국사와 세계사 관련 과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