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부담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 부담금의 근거법률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거시건전성부담금의 근거법률인 「외국환거래법」을 이 법률에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