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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6 발의 · 의원 외 18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2010.10.20)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만 1,0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2011년도 사서교사 임용계획은 없는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학교도서관에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도서부원인 학생이 사서교사를 대신하는 곳도 있음. 사서교사자격증이 없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사서교사를 대신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초·중·고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