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최근 대법원에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보험계약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해약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