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회사가 포함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일단 기업결합이 완성되고 나면 사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기업결합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대규모회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신고한 날부터 30일(90일 연장 가능)까지로 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만 부과하고 명시적인 심사기한 없이 관행적으로 전자의 심사기한을 따르고 있음. 이는 자칫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으므로 사후신고의 경우에도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