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2011-01-19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0년대 도입 초기 부유층의 난방용으로 쓰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액화석유가스(LPG) 중 프로판은 현재 영세서민들의 가정취사용 연료로 생필품화 되어 있는 서민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kg당 2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프로판은 중산층 이상이 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보다 국제도입가격의 차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음. 따라서 프로판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서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연료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제4호마목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현행 조문

현행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 라. (생 략)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 아. (생 략) 5. (생 략) ③ ～ ⑫ (생 략)

개정안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바. ～ 아.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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