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의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직권상정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경우 폭력이나 회의장 내 농성 등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음.

이에 미국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사배제제도를 도입하여 의장의 직권상정은 위급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3/5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한정함(안 제85조제1항).

나. 의원은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80일(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의 경우 60일)이 지나도록 상정되지 못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2항 및 제86조의2 신설).

다. 제86조제2항 및 제86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0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