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제79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조사․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21조를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4. 제25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26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53조에 따른 조합과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79조의3(단속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9조의2에 따라 단속을 함에 있어서 매 반기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속 실적을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