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계기로 해병대의 독자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의 독자성 강화 방안으로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ㆍ긴급사태 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적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해병대의 물품관리관은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그가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해병대사령관이 해당 군수품에 대한 불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해병대사령관은 그가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도록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