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 경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 동안 해병대는 해군에 편입되어 해군의 한 예하부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독자적인 권한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옴.

북한의 도발 시 해병대의 조직특성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하여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독자적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병대 장교의 임용 추천권자와 해병대 부사관의 임용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9조).

다. 해병대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단장은 해병대 장관급장교 중에서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라. 해병대의 공병과·수송과·통신과·병기과·보급과·경리과·정훈과·헌병과의 병과장은 해병대사령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21조).

마. 해병대 장교의 진급 추천권자와 해병대 부사관 진급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