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안이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주거용 주택에만 해당하므로 건축물을 임대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건축물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영·유아보육시설이 전액부담하게 되어 보육시설의 관리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임. 이는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복지 측면과도 역행되는 것임.

이에 영·유아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영·유아 보육시설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안 제12조제1항제12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