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현행법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 재산의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가 있더라도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는 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야 기부 받은 재산을 접수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재산의 기부가 있는 경우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에 한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