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의3(적용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2․제4조의3․제23조 및 제23조의2는 공공기관 외의 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안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디지털로 암호화하여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제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안第23條(罰則)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4조의2제5항-----------------------------------------------------------------------------------------------------------------------------자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와--------------.

개정안제23조의2(과태료) 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한 자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