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안이유

최근 관광수요의 패턴이 도심형 또는 정주형을 선호함에 따라 단지형, 복합형 관광지 개발을 지향하는 추세이나, 현행 법령상 관광단지 내 도입 가능시설이 공공편익, 숙박, 운동·오락 등 장기운영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수익성이 낮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화되어 투자유치가 어려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세계적 휴양리조트와 같은 관광단지의 조성이 불가능하여 관광의 다양화·다변화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바,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시설의 다양화와 더불어 사업성을 제고하고,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시설 등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민간투자의 증진과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시설에 주거시설 등을 포함함(안 제2조제10호).

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관광지등은 총 지정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안 제54조제6항 신설)

다. 주거시설 용지는 당해 개발 면적 중 가용 토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가용토지면적은 도로·공원 등 공공·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 주택의 종류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4층이하, 아파트제외)으로 주택법에 따른 분양 절차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안제54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