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2011-01-06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등으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종합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위상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등)

현행 조문

현행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생 략) <신 설>

개정안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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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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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1-07-14 · 공포번호 10831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