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안이유

도시개발사업 시 동절기, 일출 전, 일몰 후 등의 시기의 무분별한 철거로 인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업지역 안에 거주자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음.

하지만 동절기, 일출 전, 일몰 후 등의 시기의 철거금지가 필수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사업지역 거주자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상황임.

이에 철거 금지 시기 준수를 해야 한다는 필수조항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 시 동절기 등 철거금지 시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함(안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