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05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1.04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임동규
0
대표발의
10인
0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0
´김길태´ 괴소문 유포자 잡아도 처벌 못한다
dailian.co.kr ·
06.18
[Focus] 미네르바法 위헌결정 났지만 식지않은 ‘표현의 자유’ 논란
hankyung.com ·
03.04
위헌 '미네르바法' 대체법안 놓고 논란 가열
hankyung.com ·
03.01
인터넷 '자율규제' 논란 재공론화 조짐
inews24.com ·
02.18
조선일보의 인간어뢰 보도는 괜찮고 네티즌만 처벌하냐
mediaus.co.kr ·
01.12
속 보이는 '조·중 방송' 제약사 참여
mediatoday.co.kr ·
01.07
한나라, 전기통신법 47조1항 대체입법 논란
mediatoday.co.kr ·
01.07
여, ‘위헌’ 전기통신법 똑닮은 대체법 내놔
hani.co.kr ·
01.06
'허위글 처벌 구체화' 대체입법 발의… 한나라 임동규 의원
news.kukinews.com ·
01.03
임동규, `허위글 처벌 구체화' 대체입법 발의
news.naver.com ·
01.03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