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서는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재결신청서의 공고 및 열람을 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는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 및 열람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고 재규정하여, 재결신청서의 공고 및 열람을 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를 형해화(形骸化)하고 있음.

또한 토지 수용·사용을 위한 재결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공익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행정기관과 사무를 위임한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직무이행명령”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없어 법의 실효성확보에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공고 및 열람 의뢰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되, 토지수용위원회가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보완함으로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취득 등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편의 증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서의 공고와 관계 서류 사본의 일반인 열람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안 제31조제2항 신설).

나. 의뢰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재결신청서를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토지수용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