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현행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물과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만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 대상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금지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제외되어 보상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독극물을 이용한 밀렵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포획금지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도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피해 구제 및 고통 경감에 기여하고, 보상의 형평성 제고 및 밀렵 예방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