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국제적인 행사가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국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규모 축제, 공연 및 행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로 열리는 공연, 집회 및 행사의 경우 한정된 장소에 수많은 관중이 동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연, 집회 및 행사에 다수의 응급환자의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따라서 공연, 집회 및 행사가 열리는 경우 응급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차를 대기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구급차의 용도에 대규모 공연·집회·행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 대기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