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8
1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2.3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6
[TF현장] 양승태 인사 실무자 불공정하다고 꼭 위법은 아니다
news.tf.co.kr ·
06.04
[사법개혁 현주소]①성창익 “셀프 개혁은 한계…외부 강한 의견 절실”
edaily.co.kr ·
04.02
재판 개입, 징계 사유 임성근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줄줄이 무죄
newdaily.co.kr ·
02.14
'가토 다쓰야 재판 개입' 임성근 무죄…'사법농단' 법관 잇따라
news.tf.co.kr ·
02.14
'재판개입' 임성근 판사도 무죄…검찰 수사미진? 법원 제식구 감싸기?
ajunews.com ·
02.14
(단독)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법제처 공무원 임용 논란
lawtimes.co.kr ·
02.13
[사법농단 톺아보기 ③] 법원 검찰 바로잡을 이탄희의 제언
sisain.co.kr ·
12.23
[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sisain.co.kr ·
12.16
[2019년 법조계 결산 ? 법원] 金대법원장 사법개혁 난항… 사법행정자문회의 ...
lawtimes.co.kr ·
12.16
사법행정제도 개선 국회 간담회…시민·학자 등 참여하는 사법위원회 설치 필...
naon.go.kr ·
08.28
관련 법안
2
19
0664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21
0434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