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중앙부처·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산재한 국가의 공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기본국가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서, 공간정보가 다양하고 폭넓게 데이터베이스화되면 될 수록 행정서비스 및 산업군에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시너지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 공간정보 구축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공간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지역 간에 공간정보가 불균형하게 구축되는 등 정보구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상 정보중심, 대도시 정보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현 정보체계구축사업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별 공간정보가 균형 있게 수집·관리되는 한편, 전 국토에 걸쳐 고른 지역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