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월정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의 취지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같은 저소득 근로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같은 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해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이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일의적 규정이 필요하며, 현행법으로는 비과세 소득 적용범위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임.

이에 건설관련 저소득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비과세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생산직뿐만 아니라 건설직 근로자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함(안 제12조제3호더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