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

제안이유

부존자원이 부족해 대체자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심해(深海)는 생물ㆍ광물ㆍ에너지 자원이 막대하게 존재하는 자원의 보고로 이들 자원의 실용화를 위한 심해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됨.

국제적으로 200해리 경제수역의 선포가 일반화되어 자원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한 새로운 해양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심해자원의 개발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국의 심해개발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및 경제력으로 보아 심해개발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됨.

이에 「심해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심해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심해개발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해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심해자원개발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심해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이 심해자원의 연구ㆍ개발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심해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심해자원개발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은 심해자원개발에 관한 탐사ㆍ개발 능력이 있는 자를 심해자원개발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해자원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심해자원개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심해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심해자원개발을 제한하고 심해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심해자원개발의 연구ㆍ개발이나 심해자원개발 장비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심해자원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해자원개발 및 심해자원개발사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차.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심해자원개발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연구ㆍ조사 등 국제협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