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대피호 등 대피시설 및 장비의 구비사항에 대해 즉시 활용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 및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시 됨.

따라서 시·도지사는 매 분기별로 대피호 등 대피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 또는 장비가 미흡하거나 오래되어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접경지역에 우선적으로 특별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