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2010-10-29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근로장려세제(EITC)는 제도 도입 당시 지급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당시의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해당 소득액 1천700만원으로 규정하였고, 소유하는 주택의 요건도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였으나, 제정 이후 지급 기준이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사회변화에 반응하지 못하여 예측하지 못한 미수급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맞도록 지급 요건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소유 주택의 요건도 기준시가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함은 물론 근로장려금을 최저생계비 상승률에 연동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이 되는 지급기준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로 하고, 무소유 의제 소유 주택의 요건을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

나.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때에 전년도 대비 최저생계비 상승률에 연동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제1항 및 제3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현행 조문

현행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개정안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해당 과세연도의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연간 최저생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의 100분의 120(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이라 한다) 이하일 것

현행3.․4. (생 략)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③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인 주택-----------------------------------.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현행 조문

현행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안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Y1: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 점증구간의 총급여액 등의 최고액 Y2: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 평탄구간의 총급여액 등의 최고액 Y3: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 점감구간의 총급여액 등의 최고액(근로장려금 지급기준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YI: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지급기준소득의 증가액 CR: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대비 최저생계비의 상승률 TY: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 TE: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의 최고액 R1: 근로장려금의 점증구간의 점증률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TE × (1 + CR)] / [(Y3 + YI) × (Y1 / Y3)] R3: 근로장려금의 점감구간의 점감률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TE × (1 + CR)] / [(Y3 + YI) - {(Y3 + YI) × (Y2 / Y3)}]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호별 </td><td>총급여액 등 </td><td>근로장려금 </td></tr><tr><td>1 </td><td>800만원 미만 </td><td>총급여액 등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td></tr><tr><td>2 </td><td>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td><td>120만원 </td></tr><tr><td>3 </td><td>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td><td>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td></tr></table>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구분 </td><td>총급여액 등 </td><td>근로장려금 </td></tr><tr><td>점증구간 </td><td>[(Y3 + YI) × (Y1 / Y3)] 이하 </td><td>TY × R1 </td></tr><tr><td>평탄구간 </td><td>[(Y3 + YI) × (Y1 / Y3)] 초과 [(Y3 + YI) × (Y2 / Y3)] 이하 </td><td>[TE × (1 + CR)] </td></tr><tr><td>점감구간 </td><td>[(Y3 + YI) × (Y2 / Y3)] 초과 (Y3 + YI) 이하 </td><td>[(Y3 + YI) - TY] × R3 </td></tr></table>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안③ --------------------------------------------------매년 작성------------------------------------------------.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