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현행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lt;총급여액&gt;</span> </p></td><td><p><span>&lt;공제액&gt;</span> </p></td></tr><tr><td><p><span>5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총 급여액의 100분의 80</span> </p></td></tr><tr><td><p><span>500만원 초과 </span> </p><p><span>1천5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span><span>금액의 100분의 50)</span> </p></td></tr><tr><td><p><span>1천500만원 초과 </span><span>3천만원 이하</span> </p></td><td><p><span>900만원+(1천500만원을 </span><span>초과하</span><span>는 </span><span>금액의 100분의 15)</span> </p></td></tr><tr><td><p><span>3천만원 초과 </span> </p><p><span>4천5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1천125만원+(3천만원을 </span><span>초과하</span><span>는 금액의 100분의 10)</span> </p></td></tr><tr><td><p><span>4천500만원 초과</span> </p><p><span>8천만원 이하</span> </p></td><td><p><span>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span><span>초</span><span>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span> </p></td></tr><tr><td><p><span>8천만원 초과</span> </p><p><span>1억원 이하</span> </p></td><td><p><span>1천450만원+(8천만원을 </span><span>초과하</span><span>는 금액의 100분의 3)</span> </p></td></tr><tr><td><p><span>1억원 초과</span><span> </span> </p></td><td><p><span>1천51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span><span>금액의 100분의 1)</span> </p></td></tr></table>

현행② ∼ ⑥ (생 략)

현행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후단 신설>

현행1. (생 략)

현행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후단 신설>

현행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후단 신설>

현행가. ∼ 마. (생 략)

현행②⋅③ (생 략)

현행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행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종합소득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1천2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과세표준의 100분의 </span><span>6</span> </p></td></tr><tr><td><p><span>1천200만원 초과 </span> </p><p><span>4천6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72만원</span><span>＋(1</span><span>천200만원</span><span>을 초과하</span><span>는 금액의 </span><span>100분의 15)</span> </p></td></tr><tr><td><p><span>4천600만원 초과 </span> </p><p><span>8천8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582만원</span><span>＋(4</span><span>천600만원을 초과</span><span>하는 금액의 100분의 </span><span>24)</span> </p></td></tr><tr><td><p><span>8천800만원 초과</span> </p></td><td><p><span>1천590만원</span><span>＋(8</span><span>천8</span><span>0</span><span>0만원을 초</span><span>과하는</span><span> 금액의 100분의 </span><span>35</span><span>)</span> </p></td></tr></table>

현행2.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종합소득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1천2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과세표준의 100분의 </span><span>6</span> </p></td></tr><tr><td><p><span>1천200만원 초과 </span> </p><p><span>4천6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72만원</span><span>＋(1</span><span>천200만원</span><span>을 초과하</span><span>는 금액의 </span><span>100분의 15)</span> </p></td></tr><tr><td><p><span>4천600만원 초과 </span> </p><p><span>8천800만원 이하</span> </p></td><td><p><span>582만원</span><span>＋(4</span><span>천600만원을 초과</span><span>하는 금액의 100분의 </span><span>24)</span> </p></td></tr><tr><td><p><span>8천800만원 초과</span> </p></td><td><p><span>1천590만원</span><span>＋(8</span><span>천8</span><span>0</span><span>0만원을 초</span><span>과하는</span><span> 금액의 100분의 </span><span>33</span><span>)</span> </p></td></tr></table>

현행<신 설>

현행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현행<신 설>

현행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현행<신 설>

현행②⋅③ (생 략)

현행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후단 신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lt;근로소득에 대한 </span><span>종합소득 산출세액&gt;</span> </p></td><td><p><span>&lt;공제액&gt;</span> </p></td></tr><tr><td><p><span>50만원 이하</span> </p></td><td><p><span>산출세액의 100분의 55</span> </p></td></tr><tr><td><p><span>50만원 초과</span> </p></td><td><p><span>27만5천원</span><span>＋</span><span>(50만원을 초과하는 </span><span>금액의 100분의 30)</span> </p></td></tr></table>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이 다음 표의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lt;총급여액&gt;</span> </p></td><td><p><span>&lt;공제한도&gt;</span> </p></td></tr><tr><td><p><span>8천만원 이하</span> </p></td><td><p><span>50만원</span> </p></td></tr><tr><td><p><span>8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span> </p></td><td><p><span>40만원</span> </p></td></tr><tr><td><p><span>8천5백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span> </p></td><td><p><span>30만원</span> </p></td></tr><tr><td><p><span>9천만원 초과 9천5백만원 이하</span> </p></td><td><p><span>20만원</span> </p></td></tr><tr><td><p><span>9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span> </p></td><td><p><span>10만원</span> </p></td></tr><tr><td><p><span>1억원 초과</span> </p></td><td><p><span> </span><span>0원</span> </p></td></tr></table>

현행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