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안이유

현행의 항만관리체계는 「항만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고, 이중 14개 국가관리 무역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관리주체로 명시하고, 15개 지방관리 무역항 및 25개 연안항에 대하여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천안함 사태 및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하여 국가 해양영토 관리 차원의 항만개발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 안보상의 목적에 따라 그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인정되는 특정지역에서의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바,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의 항만관리 체계를 무역항과 연안항 및 특정항으로 세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안보 및 국가 해양영토 관리상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 대피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특정항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