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임.

그러나, 이 법은 유효기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으로서, 아직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향후 대내외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에 대비하는 한편,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 관행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촉진함으로써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법률 제857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