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2010-10-27 발의 · 정희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에서는 대형 지진으로 중저층 주거건축물이 붕괴하면서 수십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많은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고, 최근에는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졌던 우리나라 역시 지진 발생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진등의 피해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구조내력 확인대상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해당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진보강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건축물대장에 내진등급 및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계적 관리를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구조내력 등)

현행 조문

현행제48조(구조내력 등) ① (생 략)

개정안제48조(구조내력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3.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일부 증축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결과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견딜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키는 조치〔이하 “내진보강”(耐震補强)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등급 및 내진보강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현행 제3항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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