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로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