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대상이 생명·신체상의 피해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화재나 가스, 놀이터 시설물 등에 의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학부모나 보육시설 시설장에게 전가되고 별도의 민영보험 가입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보상처리 과정의 불편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제회의 안전사고 보상 범위에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시키고 보육시설들의 공제회 당연가입을 통해 유기적 보상체계 마련과 각종 사고통계 관리와 생산을 기초로 한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여 안심보육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범위에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시킴(안 제31조의2제1항)

나.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의 가입자로 함(안 제31조의2제10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