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사실상 의회사무국의 예산 및 행정,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행사되고 있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속적 기관 성격이 짙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원활한 인력교류를 위하여 광역시ㆍ도의회에 지방의회인사교류협의회를 두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안 제90조의2 신설 및 제91조제3항ㆍ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