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운동조직육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에게 문명의 이기를 가져다준 반면, 자연의 균형을 파괴하고 조화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의 손상 및 파괴를 예방하고 이를 원상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은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자연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보호운동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보호운동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자연보호운동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