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물류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내용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절차를 투명화하여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계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폐업 신고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의 처리기간 투명화(안 제9조)

1)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가제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처리기간을 정하고 자동인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공사시행 인가를 신청할 경우 근무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인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이 지난 다음 날에 인가된 것으로 봄.

3)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한 공사시행 인가의 처리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정함에 따라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물류터미널 사업자의 계획적인 경제활동에 기여함.

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직권취소 사유의 추가(안 제15조, 안 제17조제1항제9호 신설, 안 제67조제2항제2호)

1) 폐업 또는 법인 해산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제재의 소지가 있음.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폐업 신고의무 및 과태료 부과근거를 삭제하고, 폐업 또는 법인 해산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규제에 대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안 제22조, 안 제22조의3 신설, 안 제24조, 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8까지 신설, 안 제33조, 안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1) 물류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국민이 이 법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규정을 기존 물류시설의 개발 절차에 맞게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하나의 법률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법을 활용하는 국민의 법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안 제44조제2항)

1) 물류단지 개발 시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보존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토지ㆍ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는 분양대금에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분양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3) 토지ㆍ시설을 분양받은 자를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법령해석의 오해소지를 해소하고 이중부담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함.

마. 시설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안 제44조의2 신설)

1)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하는 등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2) 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시설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도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