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