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현행법은 보육시설의 종류를 설치ㆍ운영 주체 및 설치 장소 등의 구분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세분하고, 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전부를 민간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교단체ㆍ재단법인ㆍ학교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영리목적 보다는 공익적 목적의 보육사업을 실시하는 데도 현행법 상 민간보육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비용 등을 지원할 때는 법인보육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며, 이들을 부를 때는 일반적으로 법인외 보육시설로 부르고 있어서 그 정체성이 모호함.

이에 사회복지법인 외에 종교단체ㆍ재단법인ㆍ학교 등 각종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과 구별하여 기타법인보육시설로 정하고 이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