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행정보조요원의 경우 그 실질적 신분은 교섭단체 정당의 사무처 당직자이지만, 국회사무처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소속 행정보조요원은 「국회법」에 근거가 없이 「국회사무처직제시행규칙」 [별표] 상의 직제표에만 표시되어 있어 그 신분이 불안정하므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같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섭단체에 두는 행정보조요원의 경우에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와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