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6조제3항은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지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7조에서 경영지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4항에서 경영지도기준을 채권유동화회사가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는 경영지도기준이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은행법」 제34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등 다른 법률의 유사조항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