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원의 위축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지출로 인하여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정도를 반영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