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22조제1항 및 제44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