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내국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 다. ～ 마. (생 략) 5. ～ 14. (생 략)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6. ～ 1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