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2.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7조(기본계획) <삭 제>

개정안② ------------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

개정안③ ---------------------------------------------------------------------------------------------------------------------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안④ --------------------------------------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고 국회에 ---------------.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8조(집행계획) ① ------------ 제7조제4항----------------------------------------------------------------------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

개정안② ---------------------------------------------------------------------------------------------------------------.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9조(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제9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9조의3(기본계획 등의 변경) ① 계획 여건의 변동, 그 밖의 사유로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집행계획,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등에 대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8조, 제9조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등의 수립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등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실시계획 변경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 훼손 및 유출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