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안이유

특별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지 않고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방송은 소규모의 제작비 등 어려운 제작여건 아래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의 협소함 등으로 인하여 제작비가 회수되지 않아 새로운 기획·제작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적인 환경에 놓여있음.

이러한 어려운 제작환경에 놓여있는 지역방송은 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점점 활력을 잃어감으로써 우리 방송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특별시에 소재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은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지역방송의 제작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방송의 자체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여 방송산업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이란 특별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나.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역방송의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 전체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함(안 제7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