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계약은 보험과 법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보다 전문지식이 있는 보험업자가 일방적으로 보험약관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그런데 그 약관의 내용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집종사자 조차도 그 내용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모집종사자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업자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모집종사자가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