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2006년 9월부터 적용되어 2010년 12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임.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전체 지방세수의 30%에 달하는 중요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연간 감면액만 3.8조원(2009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지방세수 여건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지방재정건전성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어려운 주택 경기와 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할 때 일괄적인 감면 종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침체된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시한을 1년 연장하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종료하여 친서민, 공정사회 구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주요내용

유상거래 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2주택(이사, 근무지 이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가 예정된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